부동산 거래는 개인 간 계약뿐만 아니라 법인과의 계약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법인과의 거래는 개인 간 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법적 요건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를 확인하는 절차와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과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최신 정보와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 시 대표자 확인은 필수!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자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대표자 확인 방법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현재 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대표자 신분증 대조: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실제 대표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위임장 검토(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해당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확인: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의!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계약을 진행하려면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판례상 경리부장 또는 총무부장 등 상법상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직책자와 거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적 리스크가 따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법인이 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쪽)인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일반적인 개인 매도인보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 대표자가 계약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등기권리증(소유권 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매도용) – 매수인의 인적 사항 기재 필수
법인 인감도장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 대금 입금 받을 법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필수)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 주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없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에 법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대리인은 반드시 자신의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매수인(부동산을 구매하는 쪽)인 경우 필요한 서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법인 매수인이 계약 시 준비할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매매 계약서 원본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을 위한 법인 계좌 내역
법인 회계장부 사본(거래 내역 포함)
✅ 법인 대리인이 계약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필수)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 주의!
부동산 계약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법인이 임차인(전세·월세 계약)일 경우 필요한 서류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법인 임차인이 계약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 계약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계약 대금 입금 받을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주의!
법인이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추가적인 공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법인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공인중개사가 법인과의 계약을 중개할 경우,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발급본)
매매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 및 공과금 완납 여부 확인서
대출 상환 여부 확인서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중개보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주의!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의 계약은 사후 분쟁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 철저한 준비가 필수!
법인과의 부동산 계약은 개인 간 거래보다 더욱 신중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도 많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철저한 서류 준비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과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이신가요?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