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부분의 초중고에서는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예체능, 코딩, 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라는 점이에요.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지, 강사가 책임지는지, 혹은 학부모가 감수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방과후 수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의 책임 범위와 실제 보상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방과후 수업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해야 해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주관하는 학교 교육 활동의 일환이에요. 즉, 학교 교육과정 외의 ‘위탁 프로그램’이지만, 장소와 운영 방식이 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학교는 방과후 수업에 대해 일정한 관리 및 안전 책임을 지게 돼요.
이 점은 초중등교육법 제15조에도 명시되어 있고,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서도 언급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규 수업이 아니어도 학교 건물 안에서 진행되고, 학교가 허가한 프로그램이라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예요.
방과후 강사와 학교의 책임 구분
실제로 방과후 수업은 대부분 외부 강사에 의해 운영돼요. 이 강사들은 학교 소속 교사가 아니라, 일정 기간 계약된 외부 인력이에요. 그렇다면 학생이 다쳤을 경우 강사만 책임지는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학교와 강사 모두 일정 책임을 공유하게 돼요.
- 강사는 수업 시간 동안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해요.
- 학교는 해당 강사를 적절히 선발했는지, 안전 교육을 충분히 했는지를 기준으로 관리 책임이 발생해요.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강사와 학교 모두의 책임이 검토되며, 학부모는 학교 측에 사고 경위와 보상 여부를 문의할 수 있어요.
사고 유형별 책임 판단 기준
방과후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다양해요. 각 사고 유형에 따라 책임 유무도 달라져요.
- 실내 체육 활동 중 충돌 사고: 보호 장비 미착용, 감독 소홀 시 학교 및 강사 책임
- 교실 내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경우: 환경적 안전 미흡 시 학교 책임
- 화장실 가던 중 넘어짐: 보호자 동행 없이 이동하게 한 경우 관리 소홀 책임 가능
- 학생 간 장난 중 다침: 예방교육 미실시 및 감독 부주의가 있었다면 공동 책임
즉,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가 관건이에요.
학교안전공제회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 공제회는 학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사고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방과후 수업도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학교 행정실에 사고 보고서 및 진단서 제출
- 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 청구 접수
- 보상 여부 심사 후 결과 통보 (통상 2주~4주)
- 보상 확정 시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 환급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상 대상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상 제외 사례도 알아두세요
모든 사고가 보상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수업 중이 아닌 쉬는 시간 또는 개인 활동 중 사고
- 학생이 수업 중 무단 이탈해 사고가 난 경우
- 기존 질병이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의도적인 장난이나 폭력으로 발생한 사고
이런 경우에는 학교 책임이 없거나, 학생 본인 과실이 크기 때문에 공제회 보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요.
학부모가 꼭 확인해야 할 점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다음 사항을 차근차근 확인하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요.
- 사고 시각, 장소, 활동 내용을 정확히 기록
-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
- 사진, 동영상 등 현장 기록 가능하면 확보
- 학교 행정실과 담임교사에게 사고 사실 통보
- 병원 진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 보관
이 모든 자료는 향후 공제회 청구나 책임 소명 시 유리하게 작용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방과후 강사가 책임지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강사의 직접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부모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가 주관하는 수업이라면 학교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 조정이 가능해요.
Q. 방과후 수업 중 사고인데 학교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A. 공제회 기준상 방과후 수업이 정식 등록되어 있고, 학교 내에서 진행된 경우라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제회에 직접 문의하거나 이의 신청도 가능해요.
Q. 방과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입원했어요. 입원비 전액 지원되나요?
A. 치료비는 사고 유형과 공제회 내부 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만 보상돼요. 약값, 진료비, 통원비 포함 여부는 세부 기준을 따져봐야 해요.
마무리 정리
방과후 수업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지만, 학교 시설과 운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와 강사 모두 안전 관리 책임이 있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부모 책임이라고 넘기기보다 책임 소재를 따지고, 공제회 보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방과후 수업 참여 전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기본 보상 항목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방과후 강사의 자격 및 수업 환경도 문의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