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우연히 사진이나 영상에 찍혔는데, 그게 특정 커뮤니티나 SNS에 올라와 있는 걸 발견하면 누구나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내 얼굴이 허락 없이 노출되어 있거나, 모욕적 댓글이 달리는 상황이라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동의 없이 촬영된 내 얼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을 때,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볼게요.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부터 이해하기
내 얼굴이 찍힌 사진은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법 두 가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초상권은 민법상의 인격권 개념으로, 얼굴이나 신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포할 경우 적용돼요.
즉,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이 모두 가능해요.
1단계: 게시물이 올라간 커뮤니티 사이트 확인
삭제 요청은 게시된 커뮤니티 사이트의 운영 주체를 먼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국내 커뮤니티라면 대부분 게시물 하단이나 이용약관에 ‘신고센터’ 또는 ‘권리침해 신고’ 메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아요.
신고 메뉴가 없다면 게시판 하단의 관리자 이메일 주소를 찾아 직접 삭제 요청 메일을 보내야 해요.
2단계: 신고 또는 삭제 요청서 작성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초상권 침해 또는 사생활 침해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면 삭제에 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보세요.
- 해당 게시글의 정확한 URL
- 얼굴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캡처, 비교 사진 등)
-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가린 상태)
- 피해 사실 설명 및 삭제 요청 사유
예시 문장:
“본인은 본 게시글에 포함된 사진 속 인물로서, 동의 없이 촬영 및 게시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해 삭제 요청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직접 요청했지만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 사이트 접속 후 → ‘정보통신심의’ → ‘불법 유해정보 신고’
- ‘초상권 침해’ 항목 선택 후 게시물 URL 입력
- 신분증 첨부 및 피해 사실 간단 기재
보통 3일~7일 이내에 삭제 여부 결과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돼요.
4단계: 포털사이트 검색 차단 요청
사진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네이버, 구글, 다음 등 검색엔진에 노출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각각의 포털에서 검색 제외 요청을 해야 해요.
신고 양식은 대체로 비슷해요. 게시물 URL, 피해 입증, 신분증을 첨부하면 평균 5일 이내에 검색에서 차단되거나 비노출 처리돼요.
5단계: 법률 상담 및 형사고소 여부 판단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모욕적인 맥락으로 올라오거나, 반복적으로 게시된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항목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신청
피의자 IP 추적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수예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단순히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도 삭제 요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내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나와 있고, 공개된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다면 초상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어요.
Q. 제 얼굴이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도 삭제 요청이 가능한가요?
A. 식별이 가능하다면 가능해요. 주변인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삭제 사유로 충분해요.
Q. 글쓴이가 삭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운영자가 삭제하지 않으면 방심위 또는 경찰청을 통해 강제 조치가 가능해요.
마무리 정리
인터넷에 내 얼굴이 동의 없이 올라간다는 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커뮤니티 댓글에서 신상이 퍼지거나 조롱을 받는다면 더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오늘 정리한 절차대로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먼저 하고, 안 될 경우 방심위와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인 채널을 통해 피해 복구를 진행해보세요.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