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합의 없으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개 주인)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이든, 피해를 입은 사람이든 모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 주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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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동물보호법, 형법, 민법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목줄이나 입마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개 주인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특히 형사처벌의 감경 또는 기소유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다가 특정 견종(맹견)에 해당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강화됩니다.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해당 개체의 사육 제한이나 안락사 조치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맹견은 다음 다섯 종입니다.

이 개체들은 반드시 입마개 착용, 등록 의무, 교육 이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개에게 물려 다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진단서와 함께 의료비, 정신적 피해, 출근불가로 인한 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도 병행될 수 있어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경미한 처벌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책임 회피, 연락 회피, 피해자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가 확인되면 실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에게 물린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작더라도 파상풍, 감염, 흉터, 정신적 충격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초기에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 주인 입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므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단순 사고가 아닌,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반대로 개 주인이라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며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고 이후의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